윤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약’, 환경부는 ‘4자 합의’ 이행하라!
-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15. 6.28) 답보! -
- 윤석열 후보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
- 인천시민, 정부 상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및 4자 합의’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벌일 때! -

 
1.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이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상태다.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환경부는, 인천시가 올해 안에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경기‧서울‧환경부) 협의체’의 틀로 기관장들이 만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여태껏 뚜렷한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붙임자료 2) ‘2026년 직(直)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려면 소각장 설치는 물론 소각재를 매립할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이 시급하지만 환경부의 ‘4자 합의’ 이행 노력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인식한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 주민소환’을 들고 나왔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또다시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도 병행해서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국무총리실에 ‘공약 이행’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공약에 담았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총리실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도 연내에 4자 기관장 회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전히 인천시민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애달픔만 깊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을 파기하면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붙임자료 3) 자칫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소각장 설치 등의 문제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까 우려된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공약 이행 조직 신설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는 환경부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인천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및 환경부의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때다. 우선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조직이나 업무를 신설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붙임자료 4) 또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15. 6.28)를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 국무총리發 소식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도 제대로 추진되질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가 기정사실이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도 서둘러야 하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환경부의 4자 합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때다. 향후 정치일정에 비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의 문제가 정략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온 주민과 시민들의 범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인천시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및 ‘4자 기관장 회의’ 불투명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 파기 시,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돌입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조직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