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

-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6% 차지

- 수도권 지역의 PF사업 비중은 전체 PF대출의 68.1%에 해당

- 투자위험등급 PF대출 비중이 2008년 16.4%에서 2009년 28.1%로 대폭 증가

- 1,000억 이상 초대형 PF사업장 대출, 2008년 11조원에서 2009년 25.7조원으로 14조원이상 크게 증가, 전체 PF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3.5%에서 31.7%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

경실련은 오늘(1일) PF대출 부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PF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에 공통적으로 PF사업 부실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나 정작 PF사업 부실과 관련된 자세한 실태조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PF사업 부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금감원이 실시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단계별 ▲사업용도 및 지역별 ▲시공사 신용등급별 ▲대출금액별 PF사업 현황을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진행단계별 PF사업 분석결과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금액이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증권·저축·종금 PF대출의 경우 PF공사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 원인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 많이 몰려있음을 보여주며, 증권·저축·종금 업권에서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용도별 PF대출 현황과 관련, 경실련 분석 결과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6%에 달하며, 지역별로 나누었을 때도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월 현재 전체 PF대출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PF대출이 더욱 부실화될 위험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시공사 신용등급별 PF대출 현황의 경우 경실련 분석 결과 회사채 BBB-미만 또는 기업어음 A3-미만의 투자위험등급의 PF대출 비중이 2008년9월 16.4%에서 2009년12월 28.1%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계속된 이자비용 및 자금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 시공사가 안고 있는 PF사업들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대출금액별 PF대출 실태와 관련, 경실련은 1,000억이상 초대형 PF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PF대출이 2008년 11조원에서 2009년 25.7조원으로 14조원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PF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3.5%에서 31.7%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초대형 PF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그 파장은 소형사업장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PF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계속 증가한 것은 금융권의 PF위험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권의 PF부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PF사업들이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건설업을 넘어 금융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들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2008년 PF사업장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2009년에는 발표를 누락하고 2010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금감원이 PF사업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부실로 판명된 PF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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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배경

○ 올해 초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에 공통적으로 PF사업 부실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PF사업 부실과 관련된 자세한 실태조사 자료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채, PF대출 금액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금액) 잔액 등 관련 부실금액에 근거한 자료들만 발표되고 있음.

○ 앞서 경실련이 1차 위험보고서 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말, PF사업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자료만 공개한 채 2009년 말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음.

○ 이에 경실련은 PF사업 부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금감원이 실시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단계별 ▲사업용도 및 지역별 ▲시공사 신용등급별 ▲대출금액별 PF사업 현황을 분석, 발표하게 되었음.

2. 분석 결과

1) 진행단계별 PF대출 

 :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의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

○ PF대출은 진행단계에 따라 크게 토지매입을 위한 착공전 대출(브릿지론)과 실제 공사비를 위한 착공후 대출(본PF대출)로 나뉘어지며,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인 토지매입과정에서의 부실위험은 착공이후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으로 나타났음. 반면 은행의 경우는 전체 PF대출 금액에서 착공후 대출 금액이 8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증권·저축·종금 PF대출의 경우 PF공사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 원인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 많이 몰려있음을 보여주며, 증권·저축·종금 업권에서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2) 사업용도별 및 지역별 PF대출

  :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6% 차지
  : 수도권 지역 PF대출 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1% 차지

○ 사업용도별 PF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PF대출의 6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별 PF대출 실태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월 현재 68.1%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3/4분기 기준으로 약 3만호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PF대출이 더욱 부실화될 위험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3) 시공사 신용등급별 PF대출

  : 투자위험등급 PF대출 비중이 2008년 16.4%에서 2009년 28.1%로 대폭 증가

○ 시공사 신용등급별 PF대출 실태를 살펴보면, 회사채 BBB-미만 또는 기업어음 A3-미만의 투자위험등급의 PF대출 비중이 2008년9월 16.4%에서 2009년12월 28.1%로 11.7% 증가함. 종금 및 저축 업권에서는 투자위험등급의 PF대출 비중이 50%에 육박했으며, 증권 업권의 경우 80% 가량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투자위험등급 PF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시공사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계속된 이자비용 및 자금순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 시공사가 안고 있는 PF사업들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됨.

4) 대출금액별 PF대출 

 : 1,000억 이상 초대형 PF사업장 대출, 2008년 11조원에서 2009년 25.7조원으로 크게 증가, 전체 PF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3.5%에서 31.7%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

○ 대출금액별 PF대출 실태를 살펴보면, 1,000억이상 초대형 PF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PF대출이 2008년 11조원에서 2009년 25.7조원으로 두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전체 PF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3.5%에서 31.7%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함.

○ 반면, 500억 이하 중소형 PF사업장에서는 동기간 51.7조원에서 38.6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500억이상 1,000억이하 사업장에서는 동기간 18.6조원에서 17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1,000억 이상의 초대형 PF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그 파장은 소형사업장에 비해 더욱 크기 때문에 잠재된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PF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계속 증가한 것은 금융권의 PF위험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됨.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 분석 결과 저축·증권·종금 업권에서 전체 PF대출 중 착공전대출(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으며, 미분양주택이 줄지않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주상복합 사업에 PF 대출이 집중되어 있어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투자위험등급인 시공사에 대한 PF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PF사업장에 대해 PF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 PF대출의 동반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PF대출 잔액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금액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융권의 PF부실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PF사업들이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건설업을 넘어 금융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 중인 PF사업들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08년 PF사업장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2009년에는 발표를 누락하고 2010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위기 발생에 대비한 정확한 사전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무이자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는 명백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경실련은 금감원이 PF사업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부실로 판명된 PF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