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6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MRO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모두 불참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의 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반값 등록금 문제’ ‘법인세 인하철회’ 등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경제단체장들이 29일 공청회에 불참할 경우 공청회를 청문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맞대응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재벌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반값 등록금’문제까지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결정 태도까지 질타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출범이후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모든 재벌관련 규제들을 철폐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정부 초에 재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부 스스로 알아서 해주어 재벌들의 힘을 키울대로 키웠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 대해 재벌들이 고분고분 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벌들의 안하무인 태도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재벌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투자 증대와 일자리 확충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축적 등 몸집 불리기에만 주력하는 등 애초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최근 들어 재벌들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벌 총수 문화 변화 촉구’ 발언, 곽승준 미래전략기획위원장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확대’, 정운찬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이 모두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주장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우선 재벌들의 반발은 MB 노믹스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로 이명박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목적아래 이명박 정부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등 대부분의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재벌에게는 정부나 정치권의 뒤 늦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요구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할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확인한 이상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장하여 논란만 더 일으키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폐지 내지 완화한 제도들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즉,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재벌 규제의 완화가 투자를 증대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적하효과)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재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즉각 수정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출총제의 재도입, 금산분리의 강화, 법인세 인하 논의의 중단과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또한 전경련 등 재벌들은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을 모두 포퓰리즘 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경제력 집중 관련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투자증대 보다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 불법 하도급 및 담합,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문제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와 재벌을 대표하는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의 수장들은 재벌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경제적 폐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최근 지식경제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공청회 또한 불참선언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보다는 탐욕스런 자신들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는 것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이다. 재벌총수와 경제단체 수장들은 직접 나서서 경제적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재의 경제양극화의 심화와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는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이 이루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재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경실련은 나날이 늘어가는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반성과 사죄는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