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MB정부 4년, 통일·외교·안보분야 낙제점
평균점수 1.64점에 그쳐...‘북핵·남북관계’ 정책전환 필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평가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문가 7명에게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1.64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매우 우수(5점)부터 매우 미진(1점)까지 5점 척도로 실시되었으나, 국정과제 이행정도에 따라  0점이 주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0.71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0.71점)이며, 그 뒤를 이어 ‘비핵·개방·3000 구상’(0.85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0.85점), ‘북핵폐기 추진’(1.14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가급적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결구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고,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교류협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경우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한 대결국면이 초래된 것처럼, 신뢰구축보다는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대결 국면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폐기’, ‘비핵·개방·300구상’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우선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핵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과 북한의 조기 붕괴 임박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하여 북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정책의 실기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의 4년 동안 다른 부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2.85점), ‘한미관계 발전’(2.42점), ‘국제평화유지활동 강화’(2.00점) 등이다.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관리와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외동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한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친북성향 재외동포와 결부하는 등 인권문제와 이념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미관계의 발전’은 어느 정도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부재했으며,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한-미-일 동맹 위주로 끌고 가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주장했던 실용주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문제, 이란 석유수입 문제에서는 국익과 주권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 4년 국정과제 이행평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