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6억원(LG CNS 17.2억원, GS네오텍 8.6억원)을 부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에 대한 엄중 제제 계획을 밝혔다.

턴키사업 가격담합 및 들러리입찰 사실로 밝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분석된 내용 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다. 그 중 상기 과징금 부과사업은 투찰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하여 경실련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101건 중 47번째로서, 입찰가격담합 중 상당부분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은 “들러리 입찰담합”의 의혹을 확신하게 하였다.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들은 발주 공무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찰관계 수사하라.

 공정위는 이번 들러리입찰담합 및 심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이 단순히 국내 SI(시스템통합)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턴키발주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실련이 지난해 9월 25일 조사의뢰한 101건 중 나머지 100건의 턴키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즉각 담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발주가 급증한 턴키사업에 대한 조사여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 몫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두 가지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 하나는 향후 교통관리시스템 발주사업이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업체 10여개 중 왜 LG CNS와 LG네오텍 2개사만이 입찰에 참가하였냐는 것이다. 다음은 LG CNS와 LG네오텍 설계도서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 차이도 거의 없는데 왜 발주기관 공무원들은 담합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하였냐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입찰참가 예상업계들을 자기입맛대로 선별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사정기관들이 들러리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부패의 온상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5일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턴키사업 낙찰자결정방식이 1984년 美 감사원(GAO)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일명 ‘(설계ㆍ가격)가중치방식’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므로 입찰담합이 확대재생산된다고 하면서, 설계적정성과 가격경쟁 유도를 위한 평가방식(기준적합-최저가)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권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8년 전인 2002년 12월에 제도개선 권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만약 과다설계방지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기위한 先 설계적합(Pass or Fail) 後 가격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면, 적어도 LG CNS와 LG네오텍이 “들러리 입찰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그 동안 정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의 정책관료들의 직무유기를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공정위의 입찰담합 과징금부과는 대형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미있는 사례로서 쉽지않은 노력이 투여되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공정위 존재가치를 위해서는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로 시민들의 신뢰회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