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금융∙재정 정책 공개 질의 기자회견

 

 ■ 일   시: 2010년 10월 19일(화) 11시

 ■ 장   소: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참   석: 참가단체 대표 등

 ■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9일(화) 11:00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담 관련, 국내 금융∙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국격을 높이는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 목적인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정부는 금융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 정책은 금융위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법안 통과, 독일의 은행세 도입,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 등 금융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고삐 풀린 금융을 규제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만 유독 무너진 글로벌 스탠다드인 ‘금융선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역주행 정책입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이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을 통제하고 투기자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국으로서 일단 국내 금융산업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정책 폐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강화, 헤지∙사모펀드 등록 및 감독 의무화, 금융거래세 및 은행세 도입 등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자감세 정책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G20 서울 정상회담은 단순히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국내적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20 정상들에게 합의를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