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된다는 무개념 복지부장관
- 보건의료정책의 수장 자격 없다! -

어제(13일) 국회의 보건복지부 정기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후보자 자격이 논란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윤인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새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으로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 출신이 이사장 후보에 포함돼 있는지, 사전 내정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지, 병원 경영자 출신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답해 달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문장관은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봐야할 일이지만 사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 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제 국감에서 문장관의 발언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개념 없는 발언이다. 만일 문장관의 발언이 본인의 철학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복지부장관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재정의 관리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계약의 대상자인 공급자의 수장으로 그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 어떻게 보험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병원 경영자 출신도 중립성을 헤치지 않는다”는 문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며,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곧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3배수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은 복수후보자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며 차기 이사장이 최종 결정된다.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 자격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인사추천 및 인선과정에서 의료계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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