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수가협상결과 보고 및 건정심 상황 보고       :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3. 가입자단체 주요급여확대 입장    1) 정부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2) 비급여 급여화(간병급여화,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필요성과 요구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치과부문(치석제거, 노인의치) 급여확대 요구       :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원 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광천(한농연 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비급여 폐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흑자분에 대해서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부담이 커서 의료이용을 제 때에 못하는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 제 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했던 보장성 항목조차 지키지 않으려한다. 더구나 한미FTA로 인해 입법예고기간이 길어지면서(20일→4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25일까지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항목을 심의, 의결하기로 하여, 올해는 보장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획기적인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확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남은 의협과의 수가협상과정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유보되었던 보장성 확대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보장성은 제 자리인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정부도, 공급자단체도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기대하며, 그 계획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병원과 의사의 이권보다 국민과의 보장성 확대 약속을 지켜라.

 

<2009년~2013년 보장성 항목 확대계획>에 따르면 초음파 전면확대, 노인 부분 틀니 급여화 등 총 1조 8천억원의 급여항목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부분 적용, 부분틀니 나이 제한 등 적용 대상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과다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는 출산지원비에 대해 현금지급이 아닌 현물(의료서비스)지급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초음파 급여적용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향조정(50만원→60만원)하는 안을 내놓아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반면 2013년 의료보험 수가결정에서는 기본수가조정률 외에 추가조정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병원협회의 경우 평균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가인상률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4%가량 인상하는 결과가 예상되어 매우 우려스러우며, 무엇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과 의사들의 잇속 챙기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보되었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계획을 우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폐지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라.

 

■ 각종 비급여 검사 항목을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발달과 각종 의료기기 개발로 의사들의 직접적인 진료 외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MRI 등 각종 검사비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2010년 기준)되고 있으며 또한 병원간 검사비 격차도 매우 심각하여 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225,000원까지 가격차이가 20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검사항목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기의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검사 항목부터 급여화해야 한다.

 

■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

 

특진비(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항목이다. 의사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뿐 아니라 진료에 수반되는 각종 검사 등에도 특진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병원들이 특진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는 형식적으로 1인 정도밖에 없어 선택은 무의미한 단어가 되었고 특진/일반으로 나눔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상술로 비판받아왔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감자료를 보면, 상급병원 총진료비는 2007년 8조 786억에서 2011년 10조 8천929억원으로 34.8% 증가한데 비해, 선택진료비는 2007년 6천348억원에서 2011년 9천9백원으로 41.9%가 증가하였다. 일부 민간병원 중에는 선택진료비를 성과급제도에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폐해도 따르고 있다. 이같이 환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특진비(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

 

■ 간병서비스를 보험급여화 해야 한다.

 

간병서비스 또한 병원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그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더구나 가족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크다. 또한 개인적인 계약으로 맺어진 간병서비스로 인해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간병인들의 인권이나 노동권까지 크게 위험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간병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만 간병비는 법적으로 이미 입원료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병원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고 간호사 업무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원료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상급병실료를 없애고 기준병상을 확대해야 한다.

 

병실규모의 선택은 환자의 질환상태, 경제적 여건, 선호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울며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 전환을 추진하려 했으나 병원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적이 있었다. 1인실 병실차액의 경우 2만 6천원에서 48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배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같은 상급병원내에서도 약 5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루 6천원 수준인 기준병상(6인실)을 전체 병상의 8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틀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비급여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100만원 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출구조 합리화,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는 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수립했던 <2009년~2013년 보장성 항목 확대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2014년 이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체 보장성 확대목표를 선진국 수준의 90%까지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부분적으로 덜어주고 있으나 특진비, 각종 비급여 검사비 등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면 일반 서민들은 집을 팔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계 파탄, 가정 붕괴, 빈곤층으로 하락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오는 25일까지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계획 및 결렬된 의협 등과의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은 정부가 약속했던 보장성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따라 무리한 수가인상을 허용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울 논의틀을 구성하여 모든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