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
일시 장소 : 2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취지와 목적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으로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심지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180석을 확보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에서 한참 후퇴된 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일부 편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0.01%인 103개 기업(2021년 기준)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25%를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99%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5개월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 지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제안함과 동시에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보았습니다.
 

• 개요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프로그램
좌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21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평가와 과제(상법, 공정거래법 등)_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입법 평가와 과제(하도급법, 가맹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법 등)_위평량 박사,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
토론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서치원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변호사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