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국회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서민주거안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인 시위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집값 거품제거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7일(화) 국회 정문 앞을 시작으로 30일(금)까지 서울, 대구, 충북, 안산 등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 진행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7일(화) 오후 2시에 9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고, 12월에 공식적인 활동이 마감된다.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 거품제거와 더불어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등록 및 과세 정상화 ▲주거보조비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후분양제 등의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일(화)부터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민행동을 시작했다. 20일(화) 국회 앞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등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망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거리와 온라인에서 받은 집값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민들의 소망메시지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서울 일정 – 경실련 / ☎ 02) 766-9736 

∙ 일시 : 10월 27일(화) 오후 12시 ~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일시 : 10월 28일(수) ~ 30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김성태(강서구을), 강석훈(서초구을), 이노근(노원구갑) 지역구 사무실 앞 

※ 지역구 사무실 주소 

김성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번지 노블리움상가 303호 

강석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45 명정빌딩 406호 

이노근: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 일시 : 10월 27일(화) ~ 30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의원실 앞 

※ 지역구 사무실 주소 

김희국: 대구 중구 중앙대로 283 M2M빌딩 2층 

10월 27일(화) ~ 30일(금)  

∙ 일시 : 10월 27일(화) ~ 30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지역구 사무실 앞

※ 지역구 사무실 주소 

박덕흠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10 2층

∙ 일시 : 10월 30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 사무실 앞

※ 지역구 사무실 주소 

전해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1112-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