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5)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05 조회수 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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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정책 구현의 중심에 인천의 뿌리와 연결되는 '역사·문화'적 가치, 정체성을 두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인천 발전의 원동력은 '개척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톱텐시티, 제물포르네상스 등도 인천의 개척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 시사편찬원 설립' 등의 공약이 '각론'이 아닌 '총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얘기다.

공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의 도시경쟁력 기반인 공항·항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8기 하반기는 해묵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의미가 있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과 같은 현안에 묶여 민선 8기 인천시가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안에 발목 잡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묵은 현안을 풀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이와 병행해서 지역사회에 인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담론을 모아 인천의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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