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대전(허태정·이장우), 세종(이춘희·최민호), 충북(노영민·김영환), 충남(양승조·김태흠), 강원(이광재·김진태) 후보 공약평가

∙ 허태정, 공약 대부분 새롭지 않고 후보자의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이장우, 공약 대부분 국비의존도 높고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이춘희, 세종시 완성위한 지방정부 전략부재, 민관합동 미니신도시 부작용 우려

∙ 최민호, 지하철 사업은 필요성 의문, 교육특구는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

∙ 노영민, 양육수당 7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재원조달 방안 불분명

∙ 김영환, 표심노린 선언적 공약위주로 구체적 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 불분명

∙ 양승조,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로 지역민 삶의 질 제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김태흠, 자유경제특구 지정은 기업특혜 논란있고 지역민 혜택은 의문

∙ 이광재, 지역민위한 지원방안 제시했지만 재원확보 및 구체적 실천방안 미흡

∙ 김진태, 공공기관 지방이전·기업유치 등은 구체적 전략과 계획부재로 실현성 의문

[대전시장 후보 평가 결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핵심공약은 1)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융복합 신기술 혁신지구) 2)방위사업청 이전(국방혁신기지화) 3)과학특별자치시 대전 지정 임

-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혁신적 공약이기는 하나, 이 공약을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 후보자가 지난 4년간 대전시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잠재력과 역량, 발전의 동력을 잘 파악하여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핵심공약이 모두 과거에도 공약이나 정책제안의 형태로 추진해 온 현안들이며, 특히 제1.2 핵심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시 공약 “4차 산업혁명 과학특별시 조성”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공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신성이 부족하고, 후보자의 정책발굴 의지가 다소 미흡함
- 3가지 핵심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의 제시와 함께 예산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하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과학특별자치시 지정은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관련된 공약이라 민선 8기 시장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핵심공약은 1)산업용지 조성 500만평 + α 2)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3)2호선 조기착공,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임

- 후보자의 선정된 3대 핵심공약은 대전시 정책 현안과 위상, 시민들의 바램, 대전시의 미래 발전성 등이 적절히 함축된 공약으로 평가되며 시민들이 제안하는 도시 교통문제에 구체적 아이디어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판단됨
- 하지만 국비확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공약들로 보여 3가지 핵심공약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의 예산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함
-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관련, 기존 “대전충청은행(일반은행)” 설립 구상과 차별화된 특수은행의 새로운 구상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충청인, 특히 대전 시민과 경제인들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함
- 2호선의 건설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3개노선의 추가 건설을 제시한 공약의 의미는 미래 비전의 구상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함
- 민선 8기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 숙원사업들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이장우 후보, 허태정 후보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세종시장 후보 평가 결과]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핵심공약은 1)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 2)읍면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 3)행복도시와 대전, 행복도시와 조치원 도로 건설 임

-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임. 하지만 이행방안이 중앙정부 사안과 다르지 않고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서의 전략과 이행방안은 부재함
- 읍면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방식은 대장동 사업방식과 동일하여 제2대장동 사태인 민간특혜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큼. 이에 대해 대장동 방지법이 제정되어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이후에도 불투명한 사업방식, 땅장사 허용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잠시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성 떨어지는 공급확대책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가격 불안도 우려됨
- 행복도시와 대전, 조치원 도로 건설은 인구 이동변화 검토 등에 기반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세금이 투입되는 SOC 시설물 확충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세종시의 재정여건도 고려되어야 함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핵심공약은 1)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2)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 3)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교육특례 추진) 임

-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비쌈.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은 갭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높아진 주택가격을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큰 정책임
-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은 지역간 단순 연결사업으로 공약의 구체성은 낮음. 3.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소요 계획을 밝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바 반드시 사업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필요성도 의문임. 자칫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의 우려가 큼
-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가족분리가 가장 심한 원인을 교육문제로 접근하여 획일적 교육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교육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획일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특구를 양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도 낮음


[충북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의 핵심공약은 1)충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 3)다목적방사가속기를 활용한 글로벌바이오메카 및 과학도시 조성 임

- 충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양육수당,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 의미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공약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연차별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전도민 일상회복기금 10만원 지급, 3000억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을 공약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여 개혁성은 낮음. 무엇보다 재원조달 방안이 핵심이지만, 지방비로만 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 지방비 규모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불분명하여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음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데이터네크워크 센터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며, 재원조달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음. 글로벌바이오메카와 과학도시 조성도 다양한 방안이 아닌 단순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성이 낮음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핵심공약은 1)오송 글로벌바이오메디컬타운 조성 2)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3)의료비 후불제 실시 임

- 오송 글로벌바이오메디컬타운 조성은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새로운 사안은 아니며 구체적 예산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낮고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충북창업펀드 1천억 조성, 일자리 10만개 창출, 60조원 투자유치 등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했지만 모두 구체적인 전략목표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세 가지 공약 모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의료비 후불제 실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개혁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모로 시행된다면 충북의 의료안전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임. 하지만 착한은행의 재원조달계획과 의료비 후불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충남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의 핵심공약은 1)천안아산KTX역 R&D집적지구 완성 및 성환종축장 대기업 유치 3)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직결 3)수도권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임

- 3대 핵심 공약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공약으로 재선을 통해 계속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 천안아산 KTX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나 충남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이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이 되는 사업들임. 개발사업으로 인한 혜택들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실성은 약함
- 서해선-경부고속철도(KRTX) 조기 직결 공약은 세부내용의 구체성이 있으며, 향후 단계별 추진 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됨. 하지만 직결 공약이 1시간 통근권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공약은 내포신도시 내 업무용지 확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형 및 개수 공개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단순히 업무용지 확보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임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핵심공약은 1)성환종축장부지 ‘자유경제특구 지정’ 개발 2)보령글로벌해양레저 기반 구축 3)내포혁신도시 완성 임

- 성환종축장부지는 이미 시설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며,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4차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앙정부와 어느정도 협의된 상태임. 성환종축장부지에 자유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경제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기업특혜 논란 제기될 우려가 큼
- 보령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공약은 보령-태안섬 크루즈 운영 및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의 효과에 기대어 관광수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소비중심적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젼의 제시가 필요하고, 개발과 함께 그 수혜가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내포신도시 완성은 양승조 후보 공약과 비슷하나 공공기관 이외 기업유치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이라는 공약에 걸맞는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강원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핵심공약은 1)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2)어르신 버스비 무료 3)농어민 수당 인상 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설치 후 실천 가능한 각 영역별 제도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
-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생활 여건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함.
-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는 강원도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금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노령층에 대한 무료버스 운영은 이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음. 그러나 무료버스 운영 및 농어민 수당 확대를 위해서는 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상당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도와 도내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일임.
-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핵심공약은 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2)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3)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설치 후 실천 가능한 각 영역별 제도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
-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생활 여건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함.
- 아울러 강원특발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은 대선 과정이나 지선 과정에서 누차 이야기 되어온 것으로 최근 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사안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단독 공약으로 실현시킨 것이 아님에도 법통과의 모든 공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사후보의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전인수식 홍보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임. 그러나 1차 이전 이후 7~8년 이상 진전이 없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
- 원주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유권자의 큰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향후 확대(국내투자)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후보의 공약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 더욱이 유치하겠다는 삼성의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으로 근래에 국내 신규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됨.
-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경제분야 대형공약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이슈 선점을 통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용도로 판단됨. 아울러 원주, 춘천 등 당락을 좌우할 주요 지자체에 대한 공약을 핵심 과제로 뽑으면서 강원도민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임.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