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경실련, 이종걸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사 회]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발    제 :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보조발제 : 채지윤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소) 토론 1.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2. 임수강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소) 토론 3.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4. 이윤수 은행과장(금융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이종걸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했다.

발제는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와 금융경제연구소 채지윤 연구위원이 맡았다.

윤석헌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과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해외사례와의 비교에서는 건전성 규제는 설립초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점차 강화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문헌 분석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거의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는 신규설립 전통은행보다 평균적이라 밝혔고, 이미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지금 설립하려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며, 설립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채널로 한 인터넷뱅킹은 기존 점포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이며, 현재 기존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대체제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미 기존은행이 상당수준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중 대출신청 비율은 낮은관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우위 모델은 은행권의 수익성 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격우위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특화점이 없는 이상 기존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경쟁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은행들이 오랜 대출업무 등을 취급하여 전문성과 데이터를 지니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부분의 데이터 기반으로 설립한다 하여도 경쟁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10%대 중금리 시장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장의 균형이 어떤 모습일 지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다.

기존 전통은행 인터넷뱅킹과의 경쟁, 중금리 대출상품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시에는 전통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실패할 시에는 예금자 들의 피해 등 금융시장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의 자원배분기능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금융의 시스템리스크 예방 등을 위해 완화 방침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채지윤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산업은 이자수익의 비중이 75%, 비이자수기의 비중이 25%로, 미국 상업은행과 비교했을때 이자수익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고, 최근까지의 저금리 기조와 함께 순이자수익이 감소하였다 분석했다. 따라서 은행산업은 향후 비이자수익 분야로 수익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럴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된다면 기존은행간의 금리 및 수수료 경쟁 격화가 심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미 은행의 저조한 이자수익 및 수수료 수익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따고 밝혔다. 또한 햬외 실패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높은 리스크로 인한 사업실패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이은호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시 인센티브로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한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에 어떤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혁신이라 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라고 밝다.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산분리 문제는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완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혁신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혁신은 은행경영에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에 우려했고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과 임무는 사회가 은행에 맡겨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함부로 재산을 위험한 곳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부문에서는 보수적인 경영이 그 어느 부문에서보다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고 밝혔고, 무작정적인 규제완화는 은행이 규제산업이라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은행의 가장 큰 문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주택 담보대출에 지충함으로써 금융 중개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더 늘려놓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의심했으며, 고용이 늘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의 가장 핵심은 은산분리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형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예비 인가신청 결과를 보아도 현행 소유규제로 인하여 주주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은행과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금융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조달 및 규모 확대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고위험 고수익 투자 증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토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 과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현행법상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큰 증권사 정도밖에 안 돼 혁신적인 DNA를 가진 ICT(정보통신기술)기업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 늘린 것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했고,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일인 한도 10% 제한, 50억원 이상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 찬성 등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된후 서비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넣어서 경쟁시켜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인가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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