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2009.2.27
OWL - ODA Watch LetterOWL은 경실련 ODA Watch 월간 뉴스레터입니다.지난 기사 검색: 홈페이지 http://oda.ccej.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WL's View우리의 개발 대안과 ODA WATCH의 비전ODA WATCH는 아직 3년도 안되었지만 이미 2천여 명의 온라인 회원과 백여 명의 오프라인 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개발원조 감시단이 되었다. 1978년에 헬싱키 워치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10년 만에 아메리카 워치, 아시아 워치, 아프리카 워치 등으로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Human Rights Watch로 발전한 것과 같이 우리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나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감시단, 활동가들과 실행위원들이 마음으로는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 조직화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점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ODA Watch 포커스 12009년 세계사회포럼 – 우리가 꿈꾸는 또 다른 세상지난 1월 27일에서 2월 1일까지 브라질 파라(Para)주의 항구도시 벨렘(Belem)에서 2009년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세계사회포럼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구호 아래 지난 2001년부터 반세계화, 대안세계화 활동가 및 일반 대중들이 모여 세계화와 그 폐해에 맞서기 위한 행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의미로 매년 초 다보스포럼과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ODA Watch 포커스 2국제이주, 개발과 ODA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주가 가진 개발 효과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이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이주와 개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기구를 설립한 1951년부터 이주와 개발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고, 국제 이주가 적절히 관리되면 송출국과 목적국 모두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주민 개인에게도 혜택을 줄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주와 개발 이슈에 접근해 왔다.
해외 현장의 목소리용산-제네바-마닐라-나이로비, ODA 그리고 인권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은 소외 받는 계층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개발논리와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 경찰을 용역 업체처럼 악용했다고 비통해 했다. 만일 용산 재개발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을 받는 개발 사업이었다면 정부와 공권력을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살인 개발 조장하는 미국 원조 몰아내자!”라는 현수막이 함께 내걸렸을 것이다. 용산의 경우 가정에 불과한 이러한 시나리오가 필리핀, 베트남, 케냐 등에서는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OWL이 만난 사람ODA Watch YP 4기 인터뷰 ODA Watch가 시작 된지 횟수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새 YP 4기라는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기초 교육개발 강의실을 가득 채운 YP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사뭇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OWL 28호에서는 이제 새롭게 ODA Watch 활동을 시작하는 YP 4기를 만나 기초 국제개발 교육을 마친 그들의 생각과 앞으로 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았다.
지금 정부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국가지원전략(CAS)’ 활용 현황과 과제UNDP의 대북사업 재개 결정과 향후 전망
개발로 인한 강제이주를 통해 비판한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 참관기-필리핀 마닐라 북부-남부 철도 연결 사업을 사례로-(추가설명)
[지구촌 ODA Watch]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DAC Guidelines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굿소스1]‘Forced Migration Review’
[ODA Watch 소식]ODA Watch 4기 단원 활동 시작- 한국의 ODA를 위해 -
[굿소스2]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탄생은 기형이 아닌 시대적 현상일 뿐이다.
연재기사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 부처별 사용에 대한 조사(제4호)- 부처별 ODA 집행에 대한 개선 방향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마련의 하나인 ODA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실 ODA 기본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의 근거는 무상원조의 부처의 산발적 이행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국 원조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관성 확보,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원조 정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성문화된 법적 근거의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숙제와도 같다.
ODA Watch는 정책토론, 교육과 홍보,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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