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촉구!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슈퍼마켓 간판 찌그러트리기 집단 퍼포먼스·상여행진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 마당

1. 전국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 마당에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2.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친서민 행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전국 각 지의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1월 ‘입법국회’ 시작을 즈음하여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을 비롯한 각 정당 국회의원 및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지·격려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상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떼어내어 이를 실고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간판 찌그러트리기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거리 행진은 없으며, 상복을 입은 상인들이 상여를 지고 대회장 둘레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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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대회 진행 개요

○ 대회 모토

- 대형마트 및 SSM 개설 허가제 촉구!
- 턱없이 높고 불공정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일방적 구조조정 방안 철회!

○ 참여규모
- 전국의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500여명 참여 예정

○ 진행안

- 사회 : 이주현(SSM 규제 서울강동대책위 대표)

- 대회사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및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정식(부산 상인대책위원장)

- 정당 격려사
 * 민주당 : 노영민 의원(지경위)(확정)
 * 자유선진당 : 이상민 의원(법안 발의)(미확정)
 * 민주노동당 : 이정희 의원(법안 발의)(확정)
 * 창조한국당 : 유원일 의원(정무위, 신용카드수수료 인하)(확정)
 * 진보신당 : 노회찬 대표 또는 조승수 의원(지경위)(미확정)

- 규탄 말씀
 * 규탄 연설 1. 일방적인 중소상인 구조조정방안 및 스마트샵 추진의 문제점 :      
  이휘웅(경남 대책위 상임대표)
 * 규탄 연설 2. 대형마트와 SSM 규제 촉구, 사업조정신청제도의 문제점 지적
  인태연(인천 갈산동 상인대책위원장)

- 연대사   
 * 전국상인연합회(최극렬 회장)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김경배 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진보연대 등

- 집단 퍼포먼스
 * 슈퍼마켓 간판 찌그러트리기(울산 지역 상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간판)    

- 대회 결의문 낭독
 *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차선열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행진
 행사장 부근 2~3바퀴를 돌며 상여 및 상복 행진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