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은 '생활의 어려움(28%)', '재산 비중 과다(20%)',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주요사례는 대출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 생활고로 인한 보험료 납부 어려움,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례, 성과 연령 이중 적용, 재산과표증가에 의한 보험료 인상 등 '재산 비중 과다'로 인한 사례였다.
그 외에 자격변동, 경기변동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 등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세히보기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교체 대상으로 전문가들 1/3이상이 넘게 응답한 정운찬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7명에 대한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임. 특히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교체 없는 개각은 인적 쇄신이 없는 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 대상에 필히 포함되어야할 것임. 인적쇄신 없는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며 파행으로 갈수 있음을 경고함. 자세히보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의 평당 1000만원대 집값을 제2의 강남신도시인 판교신도시 건설로 1000만원 아래로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개발은 잘못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강남주변과 판교주변의 집값을 끌어 올려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오히려 판교신도시사업자였던 성남시 등 지자체까지 무분별하게 토건개발 사업에 뛰어든 결과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짙다. 특히 집값하락에 의해 각종 개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진 만큼 다른 신도시개발 사업장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