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
5. 경실련의 ‘공공주택특별법안’-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퀴즈를 하나만 내겠습니다.

‘짜장면, 볼펜, 보험, 배추와 배추장사, 자동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시한 제품들입니다. 현재의 주택선분양제도에서 아파트와 자동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원가공개는 서민들이 평생 한번 구매하는 최고가의 제품임에도 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건설비용을 미리 선납하고, 가격도 건설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건설사가 경영 잘못으로 파산하면 모든 책임은 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하는 불합리한 주택정책에서 소비자들이 자구책으로 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책정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월 국회에서 쏟아지는 ‘원가공개’ 발언을 보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이 부족하여 2-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중도개혁통합모임 소속 의원들도 21일 첫날 회의에서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중규제다’ ‘공급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만들었던 정책을 반대하더니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만 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소속 등 군소 정당들만 원가공개에 찬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을 위해 초청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언식 부회장은 “민간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가를 다 까발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확대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에 급급한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배추장사도 배추 팔고 돈이 남아야 배추 농사를 짓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농사를 짓겠느냐...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같은 공청회에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분양가를 인하해도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선진국 어디에서도 집값이 올랐다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론도 원가공개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는 ‘反시장입법은 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조선일보는 ‘부동산정책에 올인하다 경제 결딴내나’, 중앙일보는 ‘여당도 우려하는 주택법개정안 재고해야’라는 사설을 싣고 원가공개를 반대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입법을 저지하기위해 개발오적들이 총 출동한 모양입니다. 학자, 건설재벌, 개발주의 정치인, 언론이 총력적으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 광풍 뒤에는 개발오적이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의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을 ‘빅딜’하기로 하여 처리될 예정이고, 원가공개 명칭도 ‘원가내역 공시’로 바뀌어 통과될 것이라합니다.

이미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면 개발오적들의 이 강고한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도 개발오적의 고리를 끊지 않는 것이라면, 한건주의식 발의 이거나 근본을 놔두고 곁가지만 더듬는 땜질식 법안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무늬만 원가공개, 껍데기 원가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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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
2. 부동산 광풍의 주역, 보이지 않는 손 ‘개발오적’
3.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입법화 및 분양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