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에게 연간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상암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430만원이나 SH공사가 입주자모집을 위해 마포구청에 신고한 건축비는 평당679만원이다. 그러나 SH공사가 4개 공사(건축,토목,기계,승강기) 기준으로 실제로 진흥건설과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218만원으로 SH공사가 밝힌 공사비(4개 공사 기준 평당300만원)의 7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경실련이 추정한 상암지구 실제 건축비는 평당316만원(공사비248만원+간접비68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100억이상 공사 계약현황’에 의하면 용인보라지구 5블럭 아파트공사의 실제건축비는 당초 설계가의 77%인 평당215만원(04. 5 분양)에 낙찰되었다.

이는 민간아파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용인죽전 아파트의 실행내역서와 강북재개발아파트의 건축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실제건축비는 평당250만원대로 당시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강남, 송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계약한 실제건축비는 평당400만원정도로 여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철거비, 로비자금의 반영과 수의단독계약에 의한 시공사 결정으로 시공사와 조합측의 개발이익 배분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강남권재건축아파트에서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남재건축조합이 입주자모집을 위해 관할구청에 신고한 평당건축비는 700만원 정도로 계약한 건축비보다 2~300만원 이상 부풀려져 있다.

이처럼 모든 사업장의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해당년도 표준건축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는 수백만원씩 부풀려 신고되었고, 정부는 허위신고된 건축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해주었다. 결국 정부가 분양가자율화, 허위신고 묵인, 근거없는 건축비 대폭인상을 주도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축비(평당 520만원)대로라면 건설업자들은 평당 200만원 정도, 연간 33조원(33평기준, 연간 50만호 공급시)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가 품질개선을 운운하며 건축비를 올린 이유는 아파트 품질개선과는 상관없이 과거처럼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표> 건축비와 실제공사비 비교 (단위 : 만원/평)

셋째, 건설업자와 공기업만을 위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정부발표대로라면 원가연동제에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492만원정도이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20만원정도이다. 경실련이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자의 실제도급가를 표준건축비로 전제한 후 정부가 책정한 평당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25.7평이하에서는 평당204만원, 25.7평초과에서는 평당232만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7천852억원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자와 주택공사가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풀린 건축비를 책정하여 강행되는 판교분양이 건설업자와 공기업에게 막대한 폭리추구를 허용하고 있다.

<표> 판교 건축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단위 : 만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