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개정이유로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액이 4%를 초과할 경우 펀드가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돼 은행지분 소유제한(4%)를 적용받아왔던 것을 완화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비율이 4%를 초과하더라도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은행법은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와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유지해 왔음

  - 또한 참여정부 역시 출범 초기 이같은 인식 하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음

  -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원칙을 훼손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 펀드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또 다시 재벌의 은행소유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시장시스템 확립을 저해하는 반개혁적 행태로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2.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구조상 불투명성이 매우 심할 수 있으므로 PEF의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중립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해야 함

  - 현재 개정안은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 차원에서 무한책임투자자와 유한책임투자자가 구분되어 자기 책임 하에서 펀드를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중자금의 생산적 자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회계감사, 설립주체, 증권발행방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구조상 불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투명성을 낮춰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안으로서, 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인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과 회계원칙의 강화 등을 통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