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북부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따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밑그림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기업의 사안과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고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일부 특정기업과 지역의 이해에 편승하는 시책으로서 체계적인 검토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추진된다면, 참여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정기업을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시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을 설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도시건설,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정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과 공배법을 수정하게 되면, 이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계속적인 투자와 집중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정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정부 스스로가 국정운영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산업과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수도권에서의 편익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의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투자나 기능보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내의 불균형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기도 북동부지역은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으로, 수도권 내에서 지역간 격차와 그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광역권간의 격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경우에도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낙후문제는 수도권 내에서의 격차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상대적 낙후도를 비교하여 지원여부와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구체적 지방육성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완하하기 이전에 정부는 지방육성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방향, 지역발전과의 연계방안,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없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와 과도한 개발요구를 불필요하게 증폭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지역은 과도한 기능의 집중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규제완화와 투자로 인해 집중과 난개발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국가경제침체 등을 이유로 수도권집중 억제기조를 포기한다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하며, 지방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개발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큰 비젼과 틀없이 개별사안에 연연하여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는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