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통합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어제(26일) 완주군에서 실시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다. 통합 선정지역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통합을 권고하면서 두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관이 권력으로 밀어 붙이고 각종 특혜로 유혹했지만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인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표로써 완주군을 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애초 전주∙완주 지역에 대한 통합을 건의 한 주체는 주민들이 아닌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였다. 완주군민은 전주시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1997년, 2009년 두 번의 통합논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반대를 고수하며 7년간 군수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김완주 전북도자시까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찬성하니 정치적 야합이라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작당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주∙완주의 시∙군수는 통합의 명분으로 상생협력발전을 꺼냈다. 두 시군이 통합할 시 행정효율이나 지역개발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그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는 수치와 구호로만 이뤄진 통합으로 사실상 강제적 의도를 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당위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를 앞둔 시장ㆍ군수가 앞장서서 통합을 선언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정치인에게는 스쳐가는 일이겠지만 주민들은 일생을 두고 불편과 후유증을 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로 감정적인 갈등과 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시∙군민에게 전주시장∙완주군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두고 지역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진지한 담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해 행정구역 통합유도에 적극 나설 것이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합유도가 아니라 임기만료를 앞둔 지자체장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다시 통합지역 특혜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왜곡하려 든다면 경실련은 전국적 운동을 통해 대대적 반대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