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거세게 촉구했던 상황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언급했다. 대국민 사과가 아닌 국회연설을 통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은 여야의 공천·무공천에 따른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위헌론이 근거가 없는 허구적 논리라는 것이 이미 <경실련>의 공법학자 설문 결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한 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또 다른 물타기 논리와 꼼수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이 이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완전히 파기한다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고,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득과 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득이 많다고 해서 대선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정치 불신은 회복 불능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회동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침묵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대선 공약파기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해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명확히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제1야당을 정국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철저한 무시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시급히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나서라고 지시해야 한다. 당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렵다면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천명케 하고, 야당과 선거 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하도록 시급히 지시해야 한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은 새누리당과 국회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여 유권자의 혼란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