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민족대단결과 민주주의 원칙 사이에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토론회를 7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중 민족대단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정치의 답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며, 외교의 답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의 오늘날의 의의 발제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계승 문제 ▲ 자주적 선택의 중요성 ▲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민족대단결의 실천 ▲ 통일과 평화를 조합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등을 논의했다.

백 연구위원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인의식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추구하면서 평화체제의 수립을 단계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으로 추구하지 않고 흡수통합 식의 갑작스러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통일원칙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구현은 의문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이상적 통일원칙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국제성, 민주주의체제와 반민주주의 체제간의 평화적 통합,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통일과 체제간의 선호 가치관 문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와 지역통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통일의 최선의 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이 최대한 구현되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 통일체제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통일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외세의존적, 무력지향적, 민족적 분열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불가능한 최악의 통일체제를 방지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자주와 민족대단결 유사 개념. 민주의 원칙으로 바꾸어야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의 오늘날의 의의 토론를 맡은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7.4공동성명의 3대 원칙이 나올 당시에 비해 현재 국내외적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으로 과거의 통일원칙과 지금의 통일원칙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자주’는 외세를 배제하는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 태도로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 속에서 민족의 자기결정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교수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중 자주와 민족대단결 개념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중복되는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족대단결'을 '민주' 원칙으로 바꾸어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로 일방적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로 폄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대 원칙 중 자주의 개념 변경, 외연확대가 필요하다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의 오늘날의 의의 토론를 맡은 이승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 3대원칙 중 "자주" 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핵심과제이지만 북한은 핵을 체제 유지의 핵심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태우의 북방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같은 능동적 자주와 남북을 넘어 미중을 포함한 폭 넓은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지지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주적이고 폭넓은 통일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발전이 곧 안보강화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 토론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좋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통일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민족동질성에 기초하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에서 얼마든지 후유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찬반 토론을 보장해야 하며. 진보는 보수가 우려하는 국가 정체성이나 체제 위협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국가정체성과 체제를 더 튼튼히 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에 갇히려고 그러는가

이나미 방통대 책임연구원은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 토론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에 기초한 선거, 법치, 대의민주주의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 구시대적 잔재인 냉전의 산물이라는 점 ▲ 사회민주적 요소의 배제 ▲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 사회 저변의 많은 이들을 참여시키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통일 원칙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적극적 표명은 특정 이념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일원칙에서 자유민주주의 도입에 분명한 분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