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3-20 조회수 10087
사회

의대증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발판되어야

- 지역의 필수의사 양성할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할 정책대안 마련하라 -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2천 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는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하여 후속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제때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윤 추구 목적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시장실패 문제가 심각하다. 감염병이 도래해도 국가가 적극 가용할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의사를 구할 수도, 병원이 들어서지도 않는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할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다.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방안은 지역 내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 불법의료,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기과와 대도시‧수도권에 몰릴 인력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대통령도 최근 전남 지역 방문 때 전남지역 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인천 등을 포함해 의료취약지에 대해 공공의대 신설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의료계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갈등으로 국민 불안을 유발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당하고 왜곡된 의료서비스 문제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사로서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정상화하길 바란다면, 응급실‧수술실마저 비우며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집단사직에 동참하기로 한 의대교수도 진정 제자들을 지키고 싶다면 전공의가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지도해야 한다.

 

이번 혼란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료체계의 문제가 드러났고, 비상의료체계 가동을 통해 제도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PA간호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여 제도화하고,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분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과잉진료와 필수의료 고사의 주범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돌봄을 포함한 1차 의료 강화방안 논의도 늦출 수 없다. 의료계 달래기용 특혜성 대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 국민만을 바라본 합리적인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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