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잘못되었다. 박찬대 의원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수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통계중 주택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호의 결정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다. 2호 이상은 78.23%이다. 분위별 세액 점유비 중 상위 3개 분위가 83.2%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부분은 2호 이상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세수통계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종부세는 고가주택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정책세제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이미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종부세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기 신도시 재개발, 3기 신도시 건설, 총선결과에 따른 각종 개발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실거주 1주택,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 논의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인다. 게다가 2023년 수십조원의 세수결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컨대 정치권의 종부세 흔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자산가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를 단행하였다. 최근에는 거대 양당의 몇몇 정치인들까지 앞장서서 종부세 등 보유세제가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산세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 현황과 부족한 세수 수입을 도외시 한 채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경실련은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분위별 중 △상위 10%~30%를 상위 분위 △40~70%를 중위 분위 △80~100%를 하위 분위로 유형화했다.

2024년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