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6위, 도시재생 사업, 새만금 사업, 대구 신공항, 해운대 엘시티 사업이 10위 안에 들었다. 전문가 108명이 뽑은 사업은 전체 550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잼버리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김포 통합이 52개였다.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이 2023년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압도적인 이유는 ‘관리부재 운영미숙에 의한 인재’였다. 55명 응답자 중 47명이 이 이유를 꼽았다.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의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이 모호하여 참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최국 신뢰도를 하락시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설문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이제 개발시대에 통용되었던 행사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관리부재 및 운영 미숙 사건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위 서울-김포 통합 계획을 최악으로 꼽은 이유는 ‘정치논리’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상 넓어지면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지양해왔던 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포 통합 이후 인접도시 통합논의가 가속화 될 것도 우려했다.

3위인 4대강 사업은 단연 ‘환경문제’가 가장 많은 선정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운하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고, 독일의 운하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으며, 독일은 서안해양성 기후라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고온다습하다고 설명했다. 운송과 물류의 최적 조합은 바다와 철도인데 한국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운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건인데, 정치논리로 만들고 막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4위 레고랜드는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과 ‘재원마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건설 부지에 대규모 유적지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개발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했고 운영 부실, 미미한 경제효과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으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2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 사업 사례라고 비판했다.

5위인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논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신공항의 기능과 모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두 번의 평가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업이며, 기존 평가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이 1순위, 밀양부지가 2순위이며, 가덕도 부지는 두 번의 평가 모두 최저점을 받았다며 신공항은 바다 가운데 조성되는 만큼 엄청난 양의 매립이 불가피하므로 주변 자연산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공항 조성 주변에 있는 가덕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활용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개발공약 사업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다.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발표된 이후 이들의 개발공약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1. 도시개발·건설 대재앙 사업 전문가 설문 결과

별첨2. 도시개발·건설 대재앙 사업 전문가 설문지 원본

2024년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