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호] 산자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즉각 취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2.15. 조회수 403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06호

2017.02.10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라!



<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청산돼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입장 공개질의


정부와 국회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고,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 명백히 규명하라!


 

국회 5개 원내 정당은 정경유착, 부패비리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 입장을 밝히고, 해체에 적극 나서라!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하라!

 

박근혜정부 4년, GDP보다 집값 3.5배 상승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지금이 적기다!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공개하라!

7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답!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칼럼


지금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권력형 자금조달 비리의 공범인 전경련 그리고 회원사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전경련이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탈퇴를 통보한 LG그룹 이외에 삼성·현대차·SK그룹을 비롯한 회원사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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