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호] 산자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즉각 취소하라!
경실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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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청산돼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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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고,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 명백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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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개 원내 정당은 정경유착, 부패비리 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 입장을 밝히고, 해체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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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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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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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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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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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칼럼
지금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권력형 자금조달 비리의 공범인 전경련 그리고 회원사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전경련이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탈퇴를 통보한 LG그룹 이외에 삼성·현대차·SK그룹을 비롯한 회원사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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