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시정 운영’ 위해 총선 출마채비 ‘정무직 인사’ 조속히 교체해야!
- 민선 8기 2년 차 맞이한 유정복 시장,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역량 쏟을 때!
- 출마 예상 정무직 인사들에게 제기된 업무 관련 특혜논란, 기관업무 해태로 시정 발목 잡혀!
-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의 ‘정쟁화 차단과 시정 안정화’ 꾀하려면 조속히 정무 라인 개편해야!

1.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04.10)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인천시정이 정무직 인사들의 출마채비로 어수선하다. 우선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이 ‘출마 지역구 선정’ 문제로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청장도 ‘K-POP 콘텐츠 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특혜논란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유력한 출마예상자라서 그런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요직에 포진돼있던 정무직 인사들이 선거가 임박하자 출마채비에 분주하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출마예상자들은 ‘원하는 지역구로의 공천’ 가능성이 가변적이다 보니 자신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기관업무 해태 등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출마 예정자 교체 및 대대적인 정무 라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2.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실현과 산적한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무 라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1주년 공약 이행도’ 조사결과> 논평에서, 대표적인 공약 및 현안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그랜드 비전 뉴홍콩시티 건설 공약의 경우, 시민들은 시장 취임 1주년이 다되도록 밑그림조차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진기구인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붙임자료 2). 또한, 시민의 관심사여서 정치권도 신경 쓰고 있는 교통 공약조차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등 제반 분야에서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일선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야 할 정무직 인사들은 총선 출마채비로 분주하다는 것이다. 기관업무 해태 등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무직 인사는 조속히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도 이들의 결정을 유인하여, 민선 8기 집권 중반기에 필요한 정무 라인 재배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유정복 시장은 주요 현안의 정쟁화를 차단하고 핵심 공약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후속 정무직 인사로 발탁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올해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할 국정감사에서 최대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천지역 야당 국회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중포화를 예고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R2, B1, B2 블록) 일대를 ‘K 콘텐츠 중심지’로 만든다는 ‘K-POP 시티 개발사업’도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의지를 밝힌 상태다(붙임자료 3). 앞선 사안들은 선거 격전지와 직결된 현안들이다 보니 벌써 정쟁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제물포 르네상스(인천 내항) ▲뉴홍콩시티 건설(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부지 등) 공약의 추진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상기 사안들이 정쟁화될수록 시장의 핵심 공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연이어 있다 보니 정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지역의 주요 현안이 선거용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숙원이 좌절될까 걱정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조속히 후속 정무 직제 인사를 통해 안정된 시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인천시와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주요 정무직 인사들의 ‘총선 출마 전망’ 다룬 기사 모음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의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1주년 공약 이행도’ 조사결과> 기사‧논평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 K-POP 시티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 추진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경인방송] 인천 민선8기 첫 '정무라인' 대거 교체 임박…전면 '물갈이' 전망도(http://www.ifm.kr)/ 문제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