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 국회는 10월 11일 코레일·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정부에 통합 강력히 요구해야

- 정부는 KTX이용객들의 SRT 환승 불편 해소방안 마련해야

- 해당지역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 문제 인지 여부, 몰랐다 53.1%

- 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 필요성, 동의 70.6%

-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 여부, 찬성 58%, 반대 21.3%

-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정부가 주도해야 77.4%

-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확대 26.7% 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을 가장한 수서고속철도(SR)의 설립(2013. 12.)에 따라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되었고, 올해로 분리운영 6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다수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후 국정과제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통합 정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 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동해선 포항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수지역 등의 승객들은 서울 강남권 수서로 가기 위해 KTX를 타고 가다가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하차 후 이동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로 분리된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경청하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가 국민들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했다. 조사방식은 고속철도 분리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전남 여수‧순천, 전북 전주‧남원, 경남 창원‧진주, 경북 포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표집틀은 유선 RDD, 조사방식은 CATI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문제 인지 여부

=> ‘몰랐다’ 53.1%, ‘알고 있다’ 46.9%

경전선(창원, 진주), 동해선(포항), 전라선(남원, 전주, 순천, 여수) 지역 승객들은 해당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이 53.1%인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환승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서울 강남 수서역과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 동의 여부

=> ‘동의한다’ 70.6%, ‘동의하지 않는다’ 17.1%

환승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수서역과 해당지역을 오가는 KTX 운행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0.6%로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3.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 여부

=> ‘통합 찬성’ 58%, ‘통합반대’ 21.3%

전라선지역(전주, 남원) 통합 찬성 61.5%,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고속철도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합운영해야 한다(통합 찬성)”가 5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통합 반대)”는 21.3%에 불과했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전주 65.6%, 남은 63.2%로, 권역별로는 전라선 지역에서 6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여부

=> ‘정부주도’ 77.4%, ‘민간주도’ 16.5%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진행” 응답이 77.4%로 압도적인 반면, “민간 주도로 진행주도”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명 정도가 철도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기후위기 등으로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철도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건설 및 운행은 안전과 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5. KTX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를 이용시 가장 바라는점

=>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 확대’ 26.7%, ‘운행 횟수 확대’ 23.7%, ‘안전’ 17.5% 순

고속철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답변한 이용시 가장 바라는 점은“요금 인하” 27.6%, “운행 지역 확대” 26.7%, “운행 횟수 확대” 23.7%, “안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인하”의 경우 연령대 중 40대가 32%, KTX 운행 신설 비동의한 응답자들이 33.2%로 오히려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경실련은 이상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6년 간 이어져 오는 KTX와 SRT 분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짚고, 통합 추진을 정부에게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속철도이용객들의 환승 불편 해소방안으로 수서역에 KTX 운행 신설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안전강화를 위해 KTX와 SRT의 통합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요금인하와 안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주도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철도는 시민의 발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 비싸지 않고, 이동에 편리해야 한다. 철도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걸 맞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가가 키워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글로벌 철도회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철도의 현실은 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공단)의 분리는 물론, 운영도 코레일과 SR로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서역에 KTX 운행 신설을 조속히 검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부터 통합시켜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국회가 반드시 오는 11일 코레일과 한국철도공단, SR 국정감사와 2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주문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동 기간 동안 국회 여야와 정부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철도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끝”

#첨부 :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문
경실련 보도자료

2022년 10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