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당한 인허가로 시세차익 얻은 인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1.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천시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와 중구청의 건축행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허가 되는 심각한 직권남용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중구 선린동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건립사업과 관련,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6월 12일에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러한 승인과정은 모두 김홍섭 전 중구청장 임기 말에 일어난 일이다. 문제의 오피스텔 부지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은 김홍섭 청장의 처족 중 한 명이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2. “인허가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담당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한 것과 다름없다.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감사 결과가 ‘몸통’은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혹을 해소할 것도 촉구한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이 담당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토지주들과 인천시 및 중구의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과 유착, 청탁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인천시가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가 끝내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려 한다면, 우리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3. 우리는 세무당국에도 촉구한다. 토지주 중 2인은 중소기업 운영 당사자임에도 시세차익 노린 토지 매입을 했다. 알다시피 토지주 3인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1980년 생으로 현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의 딸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에 이어 최근 중구문화원장에도 선출된 박모 씨(68세)가 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박모 씨는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토지주였던 황모 씨도 문제다. 전 동구청장의 아들 황제취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황 씨는 인천시 산하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인재육성재단 이사직을 하루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직도 내려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인천시는 이번 사안을 인천의 적폐행정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29층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전격 취소해야 한다. 만약 취소하지 못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건축주들의 고밀도 개발 민원을 막을 명분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한 토지주 3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공직을 박탈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유사 사례가 인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개항장 문화지구의 지구단위계획도 보다 엄격하게 재정비하고,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들에 대한 정비에도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 사업 인허가시 역사·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보완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참고> 건축 인허가 당시 토지주 3인
- 김OO : 김홍섭 전 중구청장 처족
- 박OO : 인천시 주민자치연합 회장, 중구문화원장(2019년 1월 취임 예정), 인천제일기계 대표의 딸
- 황OO : 인천시 체육회 이사, 인천시 인재육성재단 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이사장, ㈜동구위생공사 대표이사

<끝>

2018. 11. 29.

교육·문화연구 local+, 꿈이은교육협동조합, 낙타사막, 녹색당 인천시당, 문화인천네트워크, 버텀라인, 민중당 인천시당 중·동구지역위원회(준), 복숭아꽃, (사)서해문화, 스페이스빔,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커뮤니티씨어터 우숨연대, Image Creators Club

<사진출처: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653&thread=001003000&sec=4.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