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하자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 7일 자진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임한지 10여일 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농지) 매입을 위해 본인, 부인, 장남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최영도 위원장측은 사실상 편법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사 검증,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이헌재 전부총리의 사임으로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겠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만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라도 준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사실상 편법과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최 위원장의 해명은, 그동안 재야와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지도자로서의 명예나 지위, ‘돈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해명 발언과도 모순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최근에 일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최영도 위원장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할 만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최영도 위원장이 책임질 만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영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결단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불법과 탈법을 발본색원하여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과거의 관행도 현재의 의식에 맞춰 처벌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헌재 전 부총리 사임이후 여론이 잦아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가? 국민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허망한 메아리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정당한 근로의욕에 대한 허무함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 다시 밝혀진 최영도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과거 우리사회에서 주류이던지 아니면 비주류였던지와 무관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 본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향후 이를 재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토지 투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3월 4일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대한 토지공사에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면적, 보상금액, 수용시기, 수용자의 토지매입시기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재산등록의무자 명단은 공사에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것과 보상금 지급시 보상 대상자에 대한 개인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것은 첫째,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은 4급이상 부터 하며, 1급 이상은 재산공개대상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명단 확인불가’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며,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둘째,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완납필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이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토지매각신청서’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성의만 있다면 이를 공개 거부할 아무런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토지를 통해 재산이 증식된 고위 공직자가 유독 많다는 점을 주목하여, 고위공직자들이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 투기, 공공택지 주변지역에 대한 땅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특히, 지난 재산등록 공개 시 토지개발 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11억원의 시가차액을 남기고, 한준호 한국전력사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이 판교지구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당사자 해명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최영도 위원장이 자신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결단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일체의 불법과 탈법을 발본색원하고,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