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3]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은 어디까지?

관리자
발행일 2005.07.01. 조회수 1076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6만여건의 내부서류를 파기해 징계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 ‘삼성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 2005년6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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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편의점 공정거래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거래 공정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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