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탓 아니라는 경제대통령, 짐 내려놓고 싶다는 경제수장’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과제 중에서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이른바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의 물가 폭등을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돌려버렸다.

 이에 앞서 7일, MB정부의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유가 등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경제운용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물가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저금리 구조를 변화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MB정부는 현재의 물가폭등이 초래된 원인은 고환율-저금리 경제구조 때문이 아니라 대외 경제 사정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몰염치한 상황 평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가가 너무 올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임을 자부했던 MB가 물가 폭등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기재부 장관마저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발언을 하는 것 등은 이들에게 국정을 맡긴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물가부담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고통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언사이다.

‘지난 3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미 예견되었던 물가 폭등’

 MB정부에서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747 비전’으로 인해 정부는 고환율을 보장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도 함께 상승하여 국내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부자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은 약화되고, 시중에 유동성은 과다하게 풀려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예산 조기 집행 등 재정집행 속도를 올리고, 저금리 기조를 통해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과도한 유동성 증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한 정책실패로 인한 물가폭등에 대해 이미 학계나 시장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MB정부는 작년에도 6%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고, G20 정상회의을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지표들을 인위적으로 좋게 포장하려고 고환율-저금리를 주축으로한 성장기조의 경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들어 이한구, 김성식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고환율-저금리의 성장위주 경제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하고 소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있으며,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자인 강만수 경제특보를 산업은행장에 임명하는 등 MB정부는 ‘거꾸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직접 말한바와 같이 유가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정책 실패외에도 신선식품이나 축산품에 대한 공급예측을 실패한 점, 전월세 상승을 고려않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게을리 한 점 등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 눈감으려 한다면, MB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보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야’

 MB정부가 경제성장만을 바라보며 이른바 MB노믹스로 불리우는 70년대식 성장위주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경제성장 치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하고, 이로 인한 물가폭등의 피해를 온 국민에게 전가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이 계속 신뢰하고 국정을 계속 맡길 수 있겠는가.

 작금의 유가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앞으로 3-6개월 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을 또다시 압박하여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기업을 찍어누르는 가격통제식 물가대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금리 및 환율 조정, 재정집행 속도 완화 등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이라는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것보다 물가안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데 더욱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Tel.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