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2호]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

관리자
발행일 2009.04.10. 조회수 461
























































































 



































 


 











안녕하세요.[$name]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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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04/09]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대통령 주위를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상시적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04-08]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국회에 제출

편법적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감독기구 신설하고 감독체계 갖추어야
기금과 펀드들의 효율적인 집행, 운용,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 등 위 기금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도록 [04/08]

 
 





































 
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공정위의 BBQ가맹계약서 시정조치 및 직권조사는 그 동안 침해받아 왔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4/07]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냉정하고 차분한 이성적 대응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04/06]
 
 





































 
[CCEJ 플러스]루스벨트와 이명박의 뉴딜 정책

금융 위기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 왜 하나
루스벨트가 추진했던 이상의 뉴딜 정책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과 기본 철학 및 기조 면에서 크게 다르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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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와 주요공공택지 택지조성원가 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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