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온라인 북토크]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아파트 민주주의』

일시, 장소: 2022년 9월 7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

전국경실련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온라인 북토크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_^
시민들께 받은 질문들을 아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답변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질문 1. 아파트 민주주의 책 내용

• 남기업 소장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셨기 때문인데 아파트 회장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 두 달만에 해임이 추진된 이유와 어떻게 복귀(해결)하시게 되셨는지?
•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 질문 2. 아파트 생활적폐 문제

• 안동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관리비 청구에 부당한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건강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부산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관리비 세부내역서에 있는 지출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인건비, 용역비 등은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네요. 내 돈을 분명 뜯기고 있는데 어떻게 뜯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ㄷ(대)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입주민 대표회의의 관리소장(경비 아저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아 공개 설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아파트 생활적폐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질문 3. 아파트 관리문제

• ㅈ(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옛날 아파트라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6층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아무 조취가 없습니다.(조심하라는 안내도 없고요.) cc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희의 관리 부족으로 끝났습니다. 중앙난방인가(?) 그것으로 아파트 전체로 계산이 되어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공사가 아닌 날도 갈색인 녹물이 나옵니다. 화장실 물 틀 때 따뜻한 물 사용할 때 무서워요. 거기에 전기도 전압이 약한지 정전이 자주 되요(주방과 에어컨, 머리 말리는 거) 동시에 같이 못합니다. 위집의 문제로 세탁실 천장에 물이 새서 정전이 된 적도 있고요. 6층은 5층이나 7층에서 내려서 집에 가야 하는데 위에 전등이 꺼진 날도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불편한게 없는 건지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며칠을 그냥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니 그제야 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동물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주신 질문
· 안녕하세요. 동물관련 활동을 하는 활동가입니다. 자주 아파트 길고양이 관련하여 제보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길고양이 밥자리와 잠자리를 치우라며 종이 게시물이 올라왔다면서요. 치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개정을 하고, 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인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소장님께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경험하셨을텐데 가장 힘드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4. 아파트 개혁

• 신대방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시, 의결 후 내용을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기록해서 게시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고 입주자를 위하는 게시가 될까요?

• 대구에 거주하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직원의 연차와 퇴직금 충당금을 위탁관리회사가 받아간 후 지급사유가 없어진 직원(연차를 가거나 1년 미만 퇴사 등 사유)의 연차휴가 보상금이나 퇴직금을 위탁관리회사가 착복하고 있습니다.
·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지급예정가로 위탁관리회사가 일단 수령한 후 실제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의 제도개혁 방법으로 남소장님께서 지자체의 관리소장 임면제, 감사공영제, 계약심사제를 제안해주셨는데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주시고. 제안하신 정책이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질문 5. 아파트 민주주의

• 인천에 거주하시는 신청자 질문
· 주민의 일방적 자기 주장 민원 제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속초에 거주하시는 신청자 질문
· 공용시설 중 작은 목욕탕?이 있는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사용하는 입주민(사용하자)과 사용않는 입주민(폐쇄하자) 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ㅎ(호)자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 행정 모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이벤트로 당첨되신 아래 다섯 분께는 저자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아파트 민주주의 책을 자택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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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0191
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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