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보유세를 1%로 강화하는 장기계획조차 유보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번복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할 때 일산신도시와 동일한 규모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조차 포도송이식 개발이라며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설업체의 공급지상주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부동산특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와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확산되자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 급기야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등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반대입장을 앞세워 후속법안의 제정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만연된 것이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데 앞장서 온 한나라당이 부동산관련 조세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율배반적 현상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가식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며 부동산조세개혁을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8.31대책에서 제시한 세제개혁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보유세는 2009년도에 5.8조원(종부세 1.8조원 포함)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2005년 땅값총액 5,195조원의 0.1%에 불과하다. 또한, 2000년 이후 토지소유자 상위1%가 가져갈 불로소득은 총 605조원, 1인당 12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토지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자산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는 여전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며, 다만 수년째 이어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개혁의 첫 단추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 반대(주택 9억->6억, 나대지 6억->3억), 세대합산에 대한 예외조치 확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세제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시가로 10억짜리 아파트조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의 경우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극히 제한된(국민의 2.8% 해당)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수년째 폭등한 아파트값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후퇴없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 이후 취,등록세를 대폭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팩키지형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을 심의할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인적 구성은 대단히 편향적이다. 경실련이 조세법안심사소위원들의 재산을 검토해 본 결과  한나라당의 4명의 의원들은 모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8.31대책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면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들이다.

 특히 이종구의원의 경우 강남이 지역구이며 애초 금융법안심사소위에서 조세법안심사소위원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저지하여 개인과 지역구주민의 기득권을 지키는 반면 국민전체의 이해를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한나라당이 특위안으로 이미 발표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조차 법안심사과정에서는 위헌논란을 부각시키고 축조심의를 요구하는 등 당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의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4.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 세제개혁에 협력하고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제시하라. 

 

 참여정부들어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나 늘었나고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나 폭등했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포기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즉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심각한 병폐는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한나라당은 아파트값 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요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후퇴없는 세제개혁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의 반대로 세제개혁이 후퇴하고 그 결과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한나라당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부동산관련 조세개혁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의원의 소신 등을 핑계로 대다수 시민들의 부동산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촉구한다.

<첨부>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 토지․주택 소유현황

 

1. 종부세 대상 여부(세대합산 6억으로 강화 시)

소속정당	의원이름	지역구	종부세 적용여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인천 계양 을	×
	김종률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문석호	충남 서산, 태안	×
	이상민	대전 유성	×
한나라당	김정부	경남 마산시갑	○
	엄호성	부산 사하구갑	○
	윤건영	비례대표	○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례대표	×

 

2. 종부세 대상의원의 토지․주택 소유현황

의원이름	지역구	세부내역
		토지1)		아파트2)
		명세	신고 금액3)	아파트	신고금액	기준시가	시세4)
김정부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경상남도 창원시 반계동 등 (2,214평)	19,33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72,000	82,700	160,000
					45%	52%	100%
				경남 마산시 월영동 616 동아 1차 아파트	13,000	6,000	14,000
					93%	43%	100%
엄호성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경남 거창군 응양면 등 (335평)	10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65,340	130,000	260,000
					25%	50%	100%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5-1 SK VIEW 아파트	5,370	20,150	31,000
					17%	65%	100%
윤건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북 고령군 운수면 등 (14,981평)	6,84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 신반포 18차 아파트	71,400	65,650	130,000
					55%	51%	10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아파트(재건축중)	34,200	34,650	65,0005)
					53%	53%	100%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갑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등 (796평)	1,84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41-1 흥화빌라	77,000	64,800	80,000
					96%	81%	100%
김종률	열린우리당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등 (4912평)	32,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번지 현대수퍼빌	230,000	184,000	335,000
					69%	55%	100%

 

1) 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과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였음.
2) 오피스텔은 제외하였음.
3) 금액 단위는 ‘만원’ 임.
4) 신고금액은 2005.2월 변동신고분까지 고려하였으며, 기준시가는 2005.1 기준, 시세는 현시점(부동산뱅크 등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33평 기준.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