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공사물량 확보라는 공생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형업체가 요구하는 이중계약을 수용하는 대신 하청업체는 일정 정도의 공사물량을 그 대가로 할당받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조성되는 연간 비자금 규모는 5조원[=연간사업 150조원×3～5%의 비자금 또는 4-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둘째,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정관계 등 각종 로비자금과 사주가 유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경실련의 조사 결과 불법은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뇌물사건의 55%는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건설업체는 또 다른 불법을 통해 자신들의 특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재벌업체를 위한 각종 특혜제도유지와 도입을 위하여 관료집단과 정치인들에게 뿌려지거나, 혹시나 이러한 비리구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론들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비자금은 또 다른 특혜구조를 양산하고, 특혜구조 속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다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재벌총수일가의 자산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모든 대형업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세금환수에 임하라.

이미 대형건설업체는 수십 년 전부터 왜곡된 건설구조를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편이 옳다. 그나마 여론에 밀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관련자들의 도피나 투신자살을 빌미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만약 금번의 비자금 조성사건을 특정업체에서 발생된 단순한 사건으로 축소하여 고질적인 건설구조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두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모든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철저한 세금환수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 문제로 나날이 균열되고 가고 있으며, 희망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재벌건설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동안 비자금조성과 사용의 불법적 고리를 밝히고,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국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