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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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13인,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
불법 비자금 진상규명과 특검법 제정 촉구 경제학자 기자회견 열려
사회 그동안 검찰, 법원,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삼성 그룹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되어야 한다. (more)

         CCEJ 논평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
건강보험 재정 안정 위한 진료비 지불시스템 개혁 필요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비 지출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 불안의 본질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유발적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more)

         경실련 News

[성명]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11월21일)
[성명] 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공방 용납 안돼 (11월20일)
[성명] 국회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내용을 개탄한다 (11월19일)
[성명] 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11월16일)
[논평] 현대/기아동차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11월16일)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 행정사무감사 4개 분야 15대 주요 감사대상사업 선정 (11월22일)
[광주] 광주 멀티플랙스(복합상영관) 이용자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11월19일)
[대구] 서문시장 대체상가 국고보조금 부당집행의혹, 수뢰의혹과 관련 (11월16일)
[제주]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 (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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