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천복원공사,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젼 없이 과도한 개발을 부축이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며 그 과정에서 뇌물과 비리 등 각종 부패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과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여 대립과 갈등하고 있으며, 계획과 개발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와 지방의원 등이 결탁된 건설사들의 금품제공 등 건설비리와 부패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재건축 비리와 연루되어 마포구청 고위공무원이 구속된데 이어 서울시 도시․건설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건설업계와 유착되었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공공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소수의 이해당사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여 도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의 각종 건설과 도시계획등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는 개발사업의 남발을 중단하고 도시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라.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온통 개발사업 중이다. 강북은 청계천과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강남은 재건축 등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초고층, 초고밀 등 규제완화의 새로운 기록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원칙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정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난개발과 막개발의 부작용이 되어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짐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시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 없이 몇몇 정책담당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추진될 경우 향후 도시문제 뿐 만 아니라 이번 서울시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사실에서와 같이 검은 돈의 부패와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일변도의 도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에 입각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소수 정책담당자와 들러리식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계획결정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