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 11호.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 송언석‧이장우‧서영교 의원 이해충돌‧권한남용으로 윤리특위 제소돼

- 부정의혹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민의 대표할 자격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국회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면 징계를 심사받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제소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권한남용 등 부정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으나 별 제재 없이 21대 총선출마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청한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친인척 채용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잠시 탈당했다가 2017년 복당하였습니다.

송언석, 이장우 의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을 의미하는 이해충돌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 가족이 김천역 바로 앞에 소재한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철도역 확장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이득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 부인이 같은 해 상반기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된 것이 알려지며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중대혐의에도 마땅한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고 21대 총선 출마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제도가 미비한 탓이 큽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은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이 부정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해소하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은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부정한 의원들을 엄중히 심판한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제도개선의 길이 더욱 넓게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