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침해하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 취소하라!

-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목)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zQa_PcX4e8o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심사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실련에 인사혁신처는 “담당 기관이 아니다”라는 등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또다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사실상 인사혁신처)로부터 같은 사유로 비공개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이러한 비공개처분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개요>

제목 :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 식순 -
* 사회 최윤석 간사 (경실련 사회정책국)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2. 행정심판 및 소송 경위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3.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 : 백혜원 변호사 (경실련시민입법위원회 위원)
4. 경실련 주장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5. 기타 (주식매각신탁 결정 불복 고위공직자 실태 발표) : 정지웅 변호사
6. 질의 응답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425_경실련_예고_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4.27)

보도자료 :  230426_경실련_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최종]

소장 : 서휘원_정보공개(공직자윤리법)_소장[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