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

-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도 -

-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법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해야 -

-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도 최대한 지양되어야 -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엄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재가를 뜻하는 발언으로 해당 사태 해결이 매우 극심한 강경진압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경진압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업도 업계 불황의 어려움을 쉽게 넘지 못 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은 흩어져야 했다. 이제 겨우 수주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등의 위기를 넘었고,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대우조선하청업체 대표단과 하청지회 노조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말하지만, 그 명성에 쓰러져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공권력에 의한 강경진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낙인찍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노사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외시하면 안된다.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명을 담보로 한 극한대립의 투쟁을 지양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단, 하청지회 노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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