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 촉구! 인천시민 공동성명

인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항공MRO산업을 육성코자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심사 보류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항공MRO산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항공도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야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9) 답변에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9.22)에서도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또다시 보류됐다. 이는 국민안전과 국가경쟁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항공 전문가는 물론이고 잠재적 인천공항의 이용자인 국민들까지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알려진 바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천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지만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다.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결국 인천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낮아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지만 우리 항공기의 정비물량 절반 이상은(2018년 기준 54%, 1.4조원) 해외에서 정비‧수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의 타고난 입지적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들의 정비 수요를 싱가포르나 베이징 등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효율적이고 국부 유출도 막대함이 자명하기에 ‘전문정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은 비용문제와 직결돼 있어, 인천공항은 공항을 이용하는 각국의 항공기에게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공항에 항공MRO 클러스터가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국가 차원의 항공MRO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하영제 의원과 사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수행이 무역 분쟁의 소지 등이 있다는 핑계를 들어 MRO 관련부분만을 특정하여 반대해 왔지만, 기실은 자기지역 특화산업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민안전과 국가 항공 산업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비‧수리가 필요한 민간 항공기들을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사천공항까지 끌고 가서 정비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민사회가 제안한 ‘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발전’ 방안은 정부정책과도 상통하는 합리적인 주장이다.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항공MRO 산업을 집중 육성하되 항공 도시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 이미 마련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글로벌 MRO 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다. 국토부의 시책 발표와 배치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사천지역 정치권의 주장과 진배없다. 도리어 김 장관은 항공MRO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항공도시의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앞장서야할 입장이다.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의 명분 없는 줄다리기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상식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국민안전 보장과 항공MRO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통과하라!

하나,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운항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 사업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항공도시 상생발전과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항별 역할 분담도 시행하라!

2020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총연합회(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검단주민총연합회,비법인사단올뎃송도,루원총연합회,서창지구자치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및 담당 : 김요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010-3128-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