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 경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06.13.(월), 11:00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6월 13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듭니다. 또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의료감정과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업무 중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감정업무가 핵심인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정에서 의료중재원 임직원이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의료과실을 은폐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른 감정회의에서도 의료계에 편향된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정성 훼손으로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은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8일 1차 고발에 이어, 소비자위원과 함께 의료중재원 담당자들을 2차 고발하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3_보도자료_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별첨1_고발장
 

2022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