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데,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의 완화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가중시켜 지방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지방대의 서울분교 허용 등 수도권내 대학 및 정원수의 증가는 지방대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인구유입효과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수도권집중을 불러올 수 있다.

3. 전국토를 개발화하여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복합도시가 충청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전국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발정책추진으로 인해 지방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투기의 조짐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도권에도 신규개발과 규제완화책을 남발할 경우 전국토가 다시 한번 개발과 투기열풍으로 파헤쳐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자족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주변지역의 그린벨트까지 개발압력이 미칠 경우 녹지훼손은 물론, 분당을 비롯해 용인, 광주, 수원, 화성 등을 비롯한 최근 개발될 예정일 판교까지 연계되어 경기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되어 수도권집중과 교통․환경 등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서울공항 인근 지가가 치솟는 등 투기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경쟁력을 갖는 기능을 특화하여 육성하며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균형발전정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 의미가 퇴색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규개발논리로 접근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수도권의 장기적 전망과 계획 없이 이러한 정치권의 선심성 발언과 정책추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될 경우 경실련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