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 선언을 환영한다!

-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모든 공사 직접시공 의무 선언에 동참해야

- 다만, 근거없는 공사비용 올리기가 아닌 시민중심 정책 제시해야

- 8/21자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을 정책으로 우선 반영하라

어제 7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일관되게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하여 50% 이상의 직접시공 의무제를 주장해 왔는바, 서울시의 직접시공 선언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어제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중 직접시공 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세금, 분양가 등)을 부담하는 시민보다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용 올리기 대책 위주로 보여, 과연 ‘부실시공 Zero 서울’이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시공 확대의지가 의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라.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총 19개 도로공사(최초 계약금액 3조 977억)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말경 단 1건 사업만 직접시공 시범사업을 발주하였을 뿐이다. 고속도로 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직접시공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경실련, 2023. 9. 12.자 한국도로공사 직접시공 확대 환영 성명 참조).

한편 서울시는 2022. 4. 4.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경실련, 2022. 4. 5.자 직접시공 확대·강화 환영 성명 참조),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발주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유일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성과로서는 초라한 성적이다. 다만 위 고덕강일 3단지 건설공사는 주요공종(철근콘크리트공사, 흙막이공사, 전열교환기설치공사)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비율 30% 이상을 시행하여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실시공 Zero 서울’을 위하여 재차 직접시공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인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안전과 품질을 위한 직접시공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경실련의 8/21자 시민제안 10選을 핵심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2021년 6월경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부터 2023년 4월말 경 LH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까지, 재벌급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는 단순한 부실시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부실·반칙·특혜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경실련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한국 건설산업 전반의 고착화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23. 8. 21. 건축물 참여주체별(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부실·반칙·특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0選을 제안하였다(경실련, 2023. 8. 21.자 기자회견문 참조).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은 직접시공제 확대를 포함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제출 의무,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확인·공개,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 입찰참가 원칙적 배제 방안이다(첨부 참조).

하도급업체에게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잘못된 생산방식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결코 줄일 수 없다. 하여 공사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정부, 국회, 건설업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