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

 11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미국의 대선결과는 국제사회는 물론 북핵문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가 맞물려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선 기간 오바마는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강조하며, 6자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직접 외교를 천명했다. 오바마는 협상 파트너로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려 함은 물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럴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미,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북관계 적극적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당사자 지위 회복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제안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치·안보 문제로 저해되거나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서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갈등의 한축을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많은 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기에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10·4선언의 이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대북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체계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찾아주고, 북측에게는 경제관리능력 제고, 시장의 안정과 확대,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와 진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심각한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더불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해결과, 입주예정업체의 대출지원 등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 될수록 남북경협의 채널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함을 명심해야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차단하기 보다는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남북경협을 통해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라. 인도주의 정신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과 연계되어서는 안 되고, 상황이 나쁘더라도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쌓아 온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성과는 괄목 할만하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강화하여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 분단을 조장하는 어떠한 상황도 거부하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넷째,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와 대등하게 병행 추진하라.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 군사적 대치관계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상호 이익을 찾아 새로운 관계 설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따라서 냉전시대 대북억지를 위한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관계에서 사회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호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꾸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먼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주한 미군에 대한 맹목적 의존도는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한 미군의 임무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로 한정하는 것을 유도하여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오바마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은 1단계로 2009년에 ‘북미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2단계로 2010년에 ‘북미 정상회담’과 ‘3자(북미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을 진행하며, 3단계로 2012년에 ‘북미수교’와 ‘종전선언’을 완료한다는 대북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오바마의 미국이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 발전에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과 당사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많은 부분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당동벌이(黨同伐異)가 아닌,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 사고전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용기 있는 결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바마의 당선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