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출판기념식 개최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은 경실련이 출범하던 20여년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불황 극복을 앞세워 경제부정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과 제도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주택 및 전세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고,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우리경제 시스템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정의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시민운동을 전개해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머리말 중)

지난 12월2일 경실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펴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제4판) 출판기념식이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렸다. 이번에 네 번째 개정판으로 발간한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는 재정·세제, 금융, 재벌, 중소기업, 농업, 대외통상,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 등 23개 분야에 걸쳐 사회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다. 이 날 열린 출판기념식에는 집필에 참가한 정책위원 및 상근자, 회원 등 60여명이 모여 책 출판을 자축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시민운동과 경실련의 나아갈 길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경실련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그릇된 재정운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운동이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써달라는 덕담을 전했다. 다음은 발언 요약.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

이번에 경실련 창립 20주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시기시기마다 시민운동의 핵심의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기에 민생경제의제를 핵심으로 부각시킨 경실련은 화려하게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총선연대 활동 등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은 정체의 시대를 걷다가 최근 다시 민생경제를 핵심의제로 놓게 되는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이 경실련에 있어서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열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현재의 시민운동은 MB정부의 신보수체제하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혁신을 통해서 정부나 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응전능력을 갖춰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 언론, 일반시민들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비우호적이며, 보수언론의 경우 아예 목적의식적인 배제전략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문제를 제기만 해도 분노하는 국민이 있어서 운동이 용이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의 의제를 펼치려면 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심층취재형 시민운동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보수언론조차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권력감시운동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글로벌 시민사회운동의 아젠다를 키우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보다 더 과감한 분권형 국가모델을 시민운동이 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포괄하는 복합연방제, 광역수준에서 정치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촛불시위를 통해 아직도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운동은 여전히 시민을 대변하는 데에 머물러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참여의지를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회원들이 운동의 주체로 서는 방식을 개발하고, 상근자 중에서도 전문가적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여러 정책의제들을 손쉽게 운동의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시민단체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우리나라 환경에서 경실련처럼 행동하는 지식인집단이 계속 지평을 넓히면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본다. 경실련 덕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의가 제법 많이 구현되어왔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실련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미 많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사회가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집단이기주의자들을 전체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게끔 설득하는 권위까지는 확보舊?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오해받기 쉽지만 경실련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료집단, 속칭 ‘사’자 붙은 전문직업인들이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가 조화있게 나아가는 데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을 전체 틀 내에서 함께 녹여갈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경실련이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나누는 사회’라는 경실련 정신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분배쪽에서만 문제를 보지 말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의 국가재정문제를 보면 미래 세대를 지금 세대가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별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을 보면 사회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 정작 지방에서는 사회운동 자체가 잘 안 보인다. 사회운동가들도 수도권에서만 보인다는 느낌이다.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조선시대의 관행처럼 답답한 면이 많은데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수도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나게 일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성장률 제고 요인인데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종인 박사(전 민주당의원)

경실련 창립 즈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는 사라졌으며 후쿠야마 같은 성급한 이들은 오직 자본주의만이 남았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끝난 것 같지 않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한계가 있으며 어느 체제도 원형대로는 움직일 수 없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쇠망할 것이다.
1987년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 시절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정주영 현대 회장에게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당신들 재벌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소규모 자본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소매업까지 하려 드니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그러니 현대백화점을 팔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회장은 다른 재벌들이 백화점을 팔면 자기도 팔겠다고 했다. 60년대 재벌이 형성되고 이제는 재벌 지배의 단계에 이르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엄청난 사업에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아무리 지적해도 정부는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시민단체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국민으로부터 먼저 반응을 이끌어내야 위정자가 겁을 낸다. 결국 실마리를 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당면한 현상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자 : 정책실 김건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