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우려한다 -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처방약값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중책을 맡고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급평위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연 심평원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약가인하를 위한 기등재 목록 정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인사들이 재선임 혹은 선임되어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사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확정된 평가위원 중 일부 인사의 경우 제약사의 사외이사 참여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 동안 연구비지원을 받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다른 인사의 경우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급평위 위원 선임과정에서 객관성과 적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제2기 위원회 구성이 1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로 제기된 인사가 이미 사퇴하였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등재목록정비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과 선정기준 및 제약사와의 유착 등 위원들의 경력에 대한 해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해명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는 2001년 약 4조 규모에서 2007년 9조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바로 잡기 위해 초기 등재 시 높게 형성된 약가, 등재이후 약가인하제도의 부재, 사용량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모든 보험용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이를 통한 대폭적 가격인하 계획이 제약계의 반발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위원 구성이 이뤄질 경우 급평위의 행보는 불 보듯 뻔하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하여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약제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급평위 위원 선정기준 및 위원들의 경력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건강보험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가입자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심평원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