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시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7일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결과 보도자료’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실련이 비금융계열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실련이 사용한 공정위의 출자총액 자료 중 2010년 15대 재벌그룹 전체 출자총액 92.84조원은 금융계열사가 다 포함된 출자총액’ 이라고 밝히며 실제적으로 출자액이 30. 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공정위에서 발표해오던 출자총액은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출자총액이다.
 출자총액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을 통해 공시만 해오다가 2011년에 와서는 공시마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 산출 시 금융계열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출총제 규정상 적용면제 회사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이러한 출자총액 산출 기준이 있음에도 2010년 출자총액 산출에서만 금융계열사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공정위 자료를 활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본다. 아울러 공정위가 출자총액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공정위는 스스로의 잘 못을 사과하고 경제검찰로서의 촉각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공정위는 28일 경실련과 전화 통화에서 2010년 출자총액 자료는 여과 없이 실수로 금융계열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자료가 공시되었다고 경실련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자료를 잘 못 공시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경실련이 자료를 악용한 것처럼 보도해명을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정위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지 이번에 밝혀진 셈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무책임하고 신뢰 없는 행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셋째, 설비투자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는 변함이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수정해 밝힌 15대 재벌 비금융계열사의 3개년 간 출자총액 증가비율이 30.8%라고 해도 설비투자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 2010년 설비투자의 매출액 대비 비중과 당기순이익 비중이 2007년에 비해 각각 0.9%, 13.7%가 감소했다는 것은 계열사의 증가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시장 감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정립, 시민들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 되리라고 보며, 항상 기업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첨부 : 성명서 원문

*문의 : 경제정책팀(3673-2141)